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긴급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미래부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라고 질타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미래부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협의해왔는데 미래부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서비스 기본요금 폐지 등을 공약했으나 미래부는 그간 난색을 표명해왔다. 연간 기본요금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르는데 이를 갑자기 폐지하면 이동통신사들의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며 통신 인프라 및 신기술·신사업 투자도 위축돼 결국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은 미래부가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 올 때까지 미래부의 보고를 더는 받지 않겠다며 자체적인 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못 박았다. 대신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분과 전체회의에서 국정기획위 차원의 기본료 폐기 공약 이행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기본료 폐지 방안에 대해 “2~3G(2~3세대) 기본료를 없애는 것은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