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오른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고위 공직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보수 야당은 강 후보자는 물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인사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당은 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증여세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석 구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으로는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외통위 소속 의원 2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0명으로 보고서 의결에 필요한 과반을 충족하지 못한다.
물론 장관의 경우 국회 인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야 3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협치 기조’가 무너지면서 정국은 극한대치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을 내린 가운데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5·18 당시 사형 선고 논란과 헌재 독립성 유지 등을 감안할 때 김이수 후보자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다만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해도 결국은 인준 표결을 통해 우리 당의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 인준안 표결을 거쳐야 최종 임명된다. 여야는 9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계획이며 보고서가 의결되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최 대변인은 “부인의 토익 점수 미달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 같은 절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9일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열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 3당이 모두 임명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동연 후보자 임명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청문 보고서도 9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윤석·박효정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