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WTO에 미국 제소…“열연 탄소강 상계관세 취소판정 불이행”

미국이 인도산 철강에 대한 상계 관세 취소 판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미국 상무부는 인도산 탄소강 파이프 제품에 대한 인도 정부의 보조금이 지나치다며 286%에 이르는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는 곧바로 WTO에 제소해 미국의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는 상소 기구 판정을 2014년 12월에 받았다.



WTO가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인도는 미국과 협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2주일 내에 인도와 미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도는 자국의 주장을 검토할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