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미래부 통신비 인하 대책 미흡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보편적 인하 방안’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미래부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부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도의 절감 방안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를 바탕에 둔 보편적 절감 방안을 담는 안(案)을 마련하라고 다시 주문했다. 미래부는 이날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추가 대책을 논의한 뒤 국정기획위에 재보고 할 계획이다.



미래부 재업무보고는 오는 14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과위원장은 추후 협의 시기에 대해 “미래부에서 방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미래부를 재차 압박했다.

이 분과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를 기본으로 한 통신비 인하 공약과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공약 후퇴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는 국정기획위의 선전포고 이후 열린 첫 자리다. 앞서 경제2분과 자문위원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래부는 김용수 제2차관 취임 이후 서면으로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을 수렴, 통신비 절감 대안 마련에 착수한 뒤 이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