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6월 월간재정동향’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실업 증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야 3당이 추경의 법적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세수 여건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월 국세수입은 10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000억원 늘었다. 목표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43.5%로 같은 기간 1.8%포인트 올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6조9,000억원, 소득세가 22조1,000억원 걷혔다.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3조4,000억원, 소득세는 상장사 현금배당 증가 등으로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31조6,000억원이 걷혀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흑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621조3,000억원이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재정학연구에 실린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간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 순환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회계 적자부채는 일반적인 경기 순환기보다 2배가량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 확장기 일시적으로 재정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구조적인 재정 수입으로 오판하고 확장적인 재정운용에 나설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