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정委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따른 중장기 병역수급대책 준비해야”

이수훈(오른쪽 두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이 15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수훈(오른쪽 두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이 15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선공약과 관련해 “중장기적 병역자원 수급 대책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1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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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규모는 연평균 5만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병역비리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병무청은 국방의 의무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 규정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책임있는 노력을 해야 할 기관”이라며 “과거 반복적으로 발생한 병역비리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연예인, 체육 관계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면탈 행위를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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