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는 오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키코사태 재조명을 통한 금융상품 피해구제방안 정책 논의’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법률가, 키코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표 50여명, 키코 피해 기업 투자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대순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와 과거 키코 사태 수사의 문제점과 키코 유사 금융상품 피해사례, 다국적 금융사의 환율조작 가능성 등 여러 쟁점을 제시하고 참석자와 자유 토론한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중소기업 대표·주주들과 힘을 모아 검찰 재수사 요청과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조붕구 협회장은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금융상품으로 많은 중소기업인이 손해를 입었다”며 “과거 검찰의 수사에서 많은 의혹이 있었던 만큼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는 상품이지만 일정 범위 이상으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은 환손실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며 은행과 키코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했고, 해당 기업들은 은행에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이 “키코는 정상 상품이고 피해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다”고 판결하면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