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28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우리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재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다만 이번 검증작업은 한일합의의 폐기나 재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국내 여론 추이에 따라 일본과 타협점을 찾아 나서겠다는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신문은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청와대가 한일합의가 이뤄진 과정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합의 파기와 재교섭”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권발족 후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였다. 청와대가 검증작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합의와 관련한 한국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일본과 타협점을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증작업은 오는 7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정부가 10억엔을 재단에 출연한 경위를 비롯해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당시 관계자의 증언이나 기록 등을 살펴본다. 신문은 “이번 검증은 합의의 파기나 재교섭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며, 검증 작업이 끝날 때까지 한일합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한일관계 관련자는 신문에 “공약에 재교섭이나 파기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합의에 반발하는) 한국 시민단체에 대한 배려의 측면이 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증작업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고, 그 사이 한일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핵·미사일 문제에 있어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아직 한일합의에 기초해 설립된 위안부피해자 지원재단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청와대는 지난 13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브리핑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란 문구를 썼다가 50분 만에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신문은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가 과거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참조해 설명문을 작성했으나 한일관계를 고려해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