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촛불 대가 내놓아라” 文 정부 길들이기 총공세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을 자임하며 새 정부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상향조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각종 현안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 동시 다발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전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친노동’으로 평가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향후 일자리나 노동 정책 등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앞두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귀족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뿌리치기 위한 선제 공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2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일만인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줄파업이 예고된 실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경우 불법 하도급 근절과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며 총파업 투표에 돌입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토목건축 조합원 상경총회’를 열고 불법 하도급 근절과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 대책을 촉구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21일까지 1박2일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는 전국 건설 노동자 8,000여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는 다음 달 1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표준운임제 도입,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임인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초·중·고교에서 급식조리원, 영양사, 교무실무사 등으로 일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실시한 데 이어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참여자(4만1,156명) 중 89.1%(4만1,156)가 쟁의에 찬성했다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한국진보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50여 단체가 만든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도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이달 30일로 예정된 ‘사회적 총파업’을 독려 중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내 “정경유착의 공범 재벌, 개혁의 대상 권력기관과 기득권 집단이 코너에 몰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칭기즈칸의 속도전으로 개혁을 밀어붙일 적기”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이같은 줄파업은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기존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사전공세 차원이다. 또 노동계는 촛불 집회 주도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던 만큼 정부가 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참가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승리의 발판을 만든 주역인데 일자리위원회가 우리를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는지 의문”이라고 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