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획재정부는 2차관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 분야의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예산 적폐 없애라’ 시리즈에서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본지 6월 12일자 1·4·5면 참조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중기 지원 예산은 74조 9,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중기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로 중기 지원 사업 조율이 안 돼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기청은 2011년부터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40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중점대학’을 새롭게 실시해 비슷한 지원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연세대와 한양대는 중복 지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중기청이 중복 문제를 발굴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해왔지만 기관장이 차관급인 ‘청’ 단위의 의견이라 장관이 버티는 각 ‘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복 지원된 탓이다.
이에 따라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해 예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날 김 차관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며 “전체 중기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