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면 근로자 삶의 질이 좋아지기 전에 중소자영업자가 먼저 무너집니다. 총력을 기울여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막겠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정부에 항의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새 정부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 첫 번째가 최저임금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면 마치 탐욕스러운 자본가로 비치는데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데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카드수수료 인하나 부가가치세 경감, 임대차보호 등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조치를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한다. 그는 “최근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희망은 없고 분노는 머리끝에 오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우리가 처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급부로 여겨질 수 없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면서 소상공인 부서는 기존과 같은 ‘국’으로 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른 부서가 국에서 실로 승격될 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후퇴”라며 “실질적 조치 없이 말로만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정부를 믿을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상화도 요구했다. 그는 동반위에 대해 “대기업의 상생 의지를 과도하게 칭찬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적합업종 법제화 같은 보다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은 경제주체의 밑바닥으로 기초와 같다”면서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하고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경제성장과 균형 발전도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