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대(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특허청 차장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제44회 기업 지식재산 최고책임자(CIPO)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기술력과 성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벤처 유형을 도입하는 등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가 27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연 ‘제44회 기업 지식재산 최고책임자(CIPO)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 정부가 추진할 핵심과제로 △투자 중심의 성장 생태계 조성 △벤처확인제도 개편 △창업벤처 정책의 거버넌스 재편 △기술창업·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꼽았다. 김 의원은 “자금 지원 방식을 융자에서 투자로 바꾸려면 민간 투자자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벤처기업 수가 3만3,000여 개에 달하며 ‘남발’ 비판을 받고 있는 벤처확인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엄밀히 검증할 수 있는 새 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벤처기업의 선별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관하거나,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각 부처에 분산된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내벤처 육성·민간주도 창업지원 플랫폼 강화 ·스톡옵션 세제 개편 등 기술 창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