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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판사회의 상설화' 수용..일선 판사중심 사법개혁 스타트

입력2017.06.28 17:57:02 수정 2017.06.28 17: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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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위 소집 날 출근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고 관련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예정된 2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달 시작한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윤리위가 조만간 내놓을 결론은 사법부에 파문을 몰고 온 이번 사태의 전개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7.6.26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선 판사 중심의 사법개혁이 시작됐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망에서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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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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