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한 환경부의 환경영향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LPG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테스크포스팀(TF) 회의를 열어 규제 완화 방안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정유·가스업계는 지난 3월부터 ‘LPG 연료 사용제한 제도 개선 TF’를 꾸려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현행법상 LPG차는 택시와 렌터카 등 사업자를 비롯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은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RV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만 구매할 수 있다.
TF는 그동안 세 차례 회의에서 △5인승 RV만 허용 △5인승 RV와 1,600㏄ 미만 소형 승용차까지 허용 △5인승 RV와 2,000㏄ 미만 중형 승용차까지 허용 △전면 허용 등 네 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벌여 왔다. 정부는 급격한 시장 확대로 인해 수요가 확대될 LPG 수급,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증가 여부, 기존 소외계층의 반발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5인승 RV의 경우 일반인에게 문이 열릴 게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5인승 RV의 경우 시판 모델이 없는 만큼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형차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