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센터에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책임준비금 단계적 추가 적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해 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활용해 실제 IFRS17의 보험 부채 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LAT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금을 더 쌓을지 평가하는 제도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있으면 더 쌓게 하는 구조다. 이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할인율이 낮을수록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에 당국은 LAT 할인율을 2019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을 분산해 쌓아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적극 활용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발행금리가 높지만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최근 보험사들이 IFRS17에 대비한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