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에서 제기한 이념 편향성 의혹에 대해 “저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학자로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청문회장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에 대한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면서 색깔론 공방이 펼쳐졌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4~2005년에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각종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아직도 만악의 근원이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하느냐”며 “김 후보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자”라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한미동맹은 우리 사회의 근간으로 하되 수평적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시장 기능을 중시하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모순을 해소해야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시절 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사학습자료에 마르크스 혁명론을 소개한 부분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자료는 루소를 비롯해 철학자들의 사상 흐름을 제시한 자료”라며 “프랑스 대입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에 출제된 문제와 해답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계 최대 현안인 특목고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김 후보자는 “외고·자사고 등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5년간 8,49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대해 “외고·자사고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자사고 폐지 등 고교 체제 개편에 관한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보다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대통령 공약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의원은 “석사 논문 130여곳, 박사논문 80여곳을 표절하면서 논문복사기·표절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은 해당 대학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제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며 “2007년 교육부에서 논문 표절 관련 기준이 마련되기 전의 사안으로 당시 관행에는 어긋나지 않게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