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많이 달라질 것" 만찬 청구서 내민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국과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한미 FTA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좋은 거래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우려 표명에 대해 공정한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를 미국에 팔고 있는 것처럼 미국 기업들도 상호호혜 원칙에 기초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아울러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제품을 덤핑 수출하지 말라고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무역협정’에 대해 “미국에는 나쁜 합의였다”고 지적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가 미국에 불이익이 많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미국에 있어 거대한 교역 파트너인 것을 모른다”며 “그리고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득이 되는 협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FTA가 양국의 이익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향후 세부적인 협상을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익균형’을 내세우고 있는 문 대통령과 ‘불균형 교역’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 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재협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문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125분간 환영 만찬을 한 직후 트위터에서 “방금 한국의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마쳤다”며 “북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포함해 많은 주제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8일 언론을 상대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때로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제품이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솔직담백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반면 한국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 역시 28일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개정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통상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 상무부가 작성하고 있는 무역적자와 철강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보고서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통상 분야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