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FTA 효과 분석하고 조사하자는 것…재협상은 아니야” 일부 보도 부인

청와대가 한미FTA 재협상에 합의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1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합의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한·미 FTA의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에 합의한 바 없으며 무역과 관련한 양측 간 합의 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미 공동선언문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했다’는 문구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FTA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