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6~2020년 평균 -0.1%포인트에서 2021~2025년 -0.3%포인트, 2026~2030년 -0.4%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노동생산성이 더디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지난 2015년 기준 31.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6.8달러)의 68% 수준이다. 노동생산성은 2011년 30.8달러를 기록해 30달러대에 진입한 후 5년간 1달러 오른 데 그쳤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64.4%에서 2015년 68.3%로 올랐지만 여전히 OECD 평균(2015년 기준·71.3%)보다 3%포인트가량 낮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9%로 OECD 평균(63.0%)보다 5.1%포인트 낮고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도 27.2%(2016년 기준)로 OECD 평균(41.1%)보다 14%포인트나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노동생산성이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2,113시간)은 OECD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많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노동의 절대적 투입 규모를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시장 활성화, 일자리 분배 등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