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에도 "개헌 계획대로 추진"… 아베 '아집'

선거 패배요인 직접 사죄 없이

"자위대 위헌 논의 매듭 지을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에도 개헌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4일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가을 임시국회에 자민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자위대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뢰는 90%를 넘고 있다”며 “내 세대에서 자위대가 위헌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쪽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자민당은 내년 정기국회 발의를 목표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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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일 정치 풍향계로 주목받았던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대 최소 의석을 확보하는 등 총리의 정국 장악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여전한 ‘1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총리의 사학 스캔들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자위대 중립성 저해 발언 등이 패인이었다는 점에서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에 “자민당에 대한 준엄한 질타로 받아들여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스캔들 등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다. 대신 조기 개각과 경제·외교 분야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외교전에 힘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7월 말로 예상되는 개각에 대해 “폭넓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기용해 새로운 체제에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신속한 인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참패에 대한 비난 여론을 G20 정상회의 등으로 돌리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대해 일본 언론은 부정적인 평을 내놓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의 참패는 ‘지구본 외교’를 내건 아베 정권의 외교정책에 그림자를 지울 것”이라며 “정권의 체력이 저하돼 위안부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북방영토 협상을 계속하는 러시아와 적극적 외교를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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