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토 위협받는 美, 어떤 카드 꺼낼까

미국이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규정하면서 본토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된 미국의 대응카드가 무엇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공세적인 카드로는 이미 한미 연합훈련 때 가동한 바 있는 전략무기 전개와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가 거론되고 있고 방어전략으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신속한 한반도 도입과 북한 해상봉쇄 등이 언급되고 있다. 군사적 카드 외에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제어하는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대응책으로는 핵 추진 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 등이 꼽힌다. 이미 수차례 한반도 전개 훈련을 한 바 있지만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폭격으로까지 훈련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또 한미일 3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항공모함이 서해와 동해 일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훈련도 유력한 카드로 점쳐진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일컫는데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핵배낭·핵지뢰·핵기뢰 등이다. 미국은 벨기에나 독일 등 동맹국에 이미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도 옵션의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에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으면서 해상봉쇄나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으로 북한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능성이 적지만 대북 선제 타격도 배제할 수 없는 미국의 카드 중 하나다. 미국의 선제 타격은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ICBM 개발에 성공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화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가 미국 자위권 차원에서 언제든지 선제 타격도 꺼내 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양군의 군사훈련과 무기 배치 외에도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통제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도 유력하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개발보다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진출을 더 위협적으로 보고 있어 미군의 군사 행동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은행을 제재한 것과 같이 중국을 겨냥한 독자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을 인신매매국이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세컨더리보이콧 시행을 통해 중국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게 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중국은 연간 3,470억달러(400조6,000억원·2016년 기준)의 대미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교역 단절 카드를 꺼낼 경우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