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옛 베를린 시청 베어홀에서 쾨르버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경협에 적극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 이산가족 상봉,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가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한 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北 태도 변화 땐 남북관계 급진전” 대화 포석도=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가 선행될 경우 남북관계는 급진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안한 정전 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며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이산가족이 살아계신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민족 명절인 추석인 올해 10월4일을 계기로 상호 성묘 방문을 포함한 이산상봉 행사를 하자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 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휴전협정 64주년인 올해 7월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남북합의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 이 같은 남북한 상호신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도모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압박 수위도 높여 “핵 도발 전면 중단해야”=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베를린구상’에서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도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하고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북한도 더 이상의 핵 도발을 중단하고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으로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와 상생의 길을 가기를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의 선택은 무모하며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받도록 앞장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베를린=민병권기자 나윤석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