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무죄 주장한 김진태 의원, “유죄 인정되더라도 의원직 박탈은 너무 과해”

김진태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김 의원 측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실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보좌관에게서 받은 것인데,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그러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선거 관련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벌은 너무 과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