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워커힐이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한 후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2015년 1월 기획재정부 등이 세운 계획대로라면 2017년에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그 시기를 앞당겼다는 취지다.
김씨는 “김낙회 관세청장이 특허 신규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BH(청와대) 보고용 문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작성한 ‘BH 보고서’는 지난해 2월 18일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보고됐다. 보고서엔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계획보다 앞당겨 3월에 확정 발표하고,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심사 일정을 단축, 그해 10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롯데와 SK를 구제해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이런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관세청 내에서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사실 롯데·SK가 면세점 특허 탈락할 당시 이에 따른 실업·고용문제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관련 동향 보고를 BH가 요구했고 면세점 탈락 부작용 등이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려면 전년도 면세점 이용자 중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때라 기준 충족이 불가능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해 4월 말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서울 시내 면세점 3곳, 제주도 면세점 1곳을 추가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발표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팀에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외국인 관광객 수 예측치를 데이터로 넣어 신규 면세점 개수를 산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과 3월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단독 면담하며 면세점 재허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예정에 없던 추가 면세점 허가 작업을 서둘렀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