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첫 대북 공동성명] 트럼프, 시진핑에 北 원유공급 중단 '최후통첩성 요청'

한미일 3국 정상이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회의를 갖고 3국 정상 회의 최초로 채택한 성명의 내용은 예상보다 한층 강경했다. 북한의 위협이 3국뿐 아니라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명시했고 이를 위해 추가적이고 보다 강도 높은 수위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회의 기간에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재회에서 ‘최후통첩성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세컨더리보이콧은 물론이고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나 축소와 같은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를 예단할 수 있는 징조는 앞서 여러 차례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들(북한)은 아주아주 위험한 태도로 행동하고 있다. 그에 대해 무언가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에 대해 ‘매우 혹독한 조치(severe things)’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곧바로 독일로 날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가진 한국·미국·일본 정상 만찬 회동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합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층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신속히 도출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3국이 각각 양자회담 등을 통해 중국·러시아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중국·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숨통을 더 조이도록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자는 메시지가 완곡하게 담긴 3국 합의인 셈이다. 다만 당사국들의 감정을 고려해 공동성명에는 중국·러시아를 명시하지 않고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 및 금융사 등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도 앞서 5일 유엔의 한 회의에서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는 경화(hard currency)의 주요 출처를 끊기 위해 전 세계가 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의) 불량정권과 사업을 하려는 어느 국가라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사법 당국은 이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HSBC 등 8개 대형 국제은행을 통해 법적으로 금지된 대북 관련 금융거래가 2009년 이후 최근까지 7억달러 이상 이뤄졌다고 보고 사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무연탄 등을 수입하는 중국의 단둥즈청금속재료유한공사 및 4개 주요 계열사 등이 이번 수사 대상 금융거래에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하며 쏘아 올린 ‘화성-14형’을 아직 ICBM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미사일’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화성-14형이 ICBM의 기준인 5,500㎞ 이상의 비행거리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타격 정확도 수준에서 아직 ICBM의 체계를 완성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뜻을 담은 표현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해당 기술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더 이상 평화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대응전략의 여유를 두려는 방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만찬 회동에서 군사적 대응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론을 존중한 데 따른 행동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단계적으로 비핵화시키는 포괄적 구상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제재란 군사적 수단이 아닌 외교적 수단을 의미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7일 “우리는 (군사적) 옵션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이번은 순수하게 외교적”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에 대해 3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대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번 3자 만찬 회동의 합의를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로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시 주석은 대북 문제를 북미 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책임을 중국에 떠넘긴다는 생각을 시 주석은 갖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기존보다 더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동참하라고 시 주식을 설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함부르크=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