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6조7,000억원인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NH투자증권(005940)·KB증권·삼성증권(016360)·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업과 단기금융업 본인가 신청서를 이날 오후 동시에 냈다. 각 증권사가 ‘초대형 IB 1호’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뺏기지 않고 금융당국도 특정 증권사를 먼저 인가해 준다는 시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실사를 거친 후 다음달 금융위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가는 과거 금융당국의 제재 전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나 법인이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 문제가 앞으로 신규 업무에 지장을 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최종 결정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금융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전 옛 KDB대우증권 시절 한국증권금융에서 받은 특별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아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근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20억원의 과징금도 물었다. 최근에는 전산 사고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 59조원대 불법 자전거래로 금융당국에 3억원의 과징금과 1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071050)가 자회사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파산에 책임이 있다. 삼성증권의 모회사인 삼성생명(032830)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특혜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큰 문제가 없다면 5곳 모두를 인가하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게 하자는 의견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