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 시간) 독일 도착후 4박을 머물면서 주변 4강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모두 14번의 정상급 회담(한독 대통령 및 한 대통령-독일 총리 회담 별도 계산)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들 회담을 통해 제재와 대화을 포함해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총동원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법을 설명하고 지지를 얻었다. 이와 동시에 해당국들과의 교류를 발전시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한반도평화정착 주도권 인정 받아=문 대통령의 이번 독일순방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평화정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론을 주요국들로부터 인정 받은 점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말기에 주변 4강이 한국을 소외시킨 채 북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던 이른바 ‘코리아 패싱’현상을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을 통해 해소했다. 대신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및 위협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이후 대화 유도 방안을 주도적을 제시하고 주요국 정상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 직접 앉게 된 셈이다.
물론 북한이 지난 14일 ‘대륙간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호를 시험발사한 데 대한 국제적 제재강화의 결의를 G20 정상회의 성명에 담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는 G20정상회의가 주로 경제문제를 다루는 협의체라는 점과 대북관계 균열을 의식한 중국, 러시아 등의 입장이 반영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대신 지난 7일 G20 정상회의의 비공개 행사인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주요 논제 중 하나로 다뤄졌고 이에 대해 주요국 정상들이 매우 높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성과가 도출됐다. 특히 이번 G20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해당 세션 종료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화성-14호 발사 등에 대해 “우리(G20 정상)는 모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새로운 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문 대통령의 선(先)제재-후(後) 대화식 대북해법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미중일 3각 동맹 발전 모색=이번 방독일정의 꽃은 한·중·일 3각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관계 발전 방안을 긍정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이다. 진보성향인 문 대통령 취임후 보수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관계가 삐걱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가 이번 순방외교로 불식됐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대화-제재 병진노선에서 선제재-후압박 방식으로 유연하게 전략을 손질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효했다.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최근 의식불명 상태에서 풀려난 뒤 사망해 미국내 대북강경대응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북한과 대화를 앞세운 전략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치른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독일 기간중 가진 한미일 정상만찬회동에서도 대북 제재강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한미정상간 대북접근 방식의 온도차를 해소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이며 대화도 대북문제 해결에 동원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문 대통령과 코드를 맞췄다.
이어진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화 중요성에 대해 아베 총리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던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함으로써 보다 전향적인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일간 현안인 위안부 피해보상 등 역사문제에 대해선 양국 정상이 기존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으나 이에 얽매이지 않고 양국간 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 러 설득으로 6자 회담체제 복원 기대=독일 순방중 가장 우려를 샀던 대목은 한중정상회담이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서부터 대북제재 강화 및 공조문제와 같은 ‘지뢰밭’을 지나야 하는 양국관계를 고려할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원만한 회담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지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정작 회담 결과는 청신호였다. 시 주석은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치 않을 수 없으나 양국간 교류협력이 정상회되고 나아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사드 배치 추진에 반발해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벌였던 보복행위에 대해 전향적인 협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해석했다. 한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로 했으며 시 주석은 이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7일 진행된 한러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불용 입장을 이끌어내고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받는 데 성과를 냈다. 또한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정책과 관련해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러시아 극동개발에 대한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한반도 6자 회담체제의 주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로부터 모두 공조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북한만 호응한다면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틀인 6자 체제가 정상가동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려면 주변 4강이 문 대통령과의 이번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외교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북한과 동맹관계인 중국, 러시아의 실질적인 행동 이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향후 해당국과의 추가 양자 정상회담 및 고위급-실무급 정부차원 협의채널 가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부르크=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