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국민의 고민거리를 해결해내야 한다. 일자리·주택·세금 문제 등 국민의 걱정거리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우리의 정책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을 만드는 주체인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거나 그동안 투입한 예산이 부족해서일까. 2017년 예산은 총 400조7,000억원(2016년 8월 정부발표 기준)으로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노동예산이 130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됐고 교육 56조4,000억원, 국방 40조3,000억원, 문화·체육·관광예산 7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매년 증가추세이고 올해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7%(1조7,000억원) 늘어났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책의 문제는 무엇일까. 필자는 국회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국가의 재정·조세 정책을 다루면서 느낀 점이 있다.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극빈층을 구제하는 정책이 최우선시된다. 일자리·주택·세금 문제 해결을 예로 들어보자. 일자리정책의 경우 우리나라는 어떤가. 실업자·해고자·구직자 구제정책보다는 기존의 근로자 복리향상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저임금, 공무원 연금, 비정규직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다. 실업자·해고자·구직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으면서 억대 연봉의 귀족 노조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듯 배려하는 듯한 인식은 잘못됐다.
주택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5년 기준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체 1,911만1,000가구 중에서 44%인 841만2,000가구가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 가구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집을 한 채도 가지지 못한 국민이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하도록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의 주택정책은 집을 보유한 국민이 어떻게 하면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의 꿈도 임대사업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세금 정책은 어떤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46.5%가 근로소득세 면제자다. 즉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납세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소득이 있으나 세금을 내지 않는 무납세자와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는 무납세자가 있다. 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무납세자가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소득에 알맞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무납세자가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보와 직업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무직장·무주택자·무납세자 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해결해나간다면 일자리·세금·주택문제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국회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이를 유념하며 정책 추진을 해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