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반월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안산=백주연기자“포천 지역 내 용정·장자 산업단지 인근에 아파트와 문화·상업시설을 동반 배치하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추진했지만 알고 보니 별도의 국고 지원은 없고 포천시도 부지 매입을 할 예산이 없어 무산됐습니다. 결국 해당 부지는 원래 용도와 다르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포천시 관계자)
“부평 산업단지는 신축 중인 오피스텔 1개를 제외하면 보육시설·통근버스 등이 전무합니다. 직장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컨소지엄을 구성해 신청만 하면 되지만 비용 부담을 꺼리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고 의사가 있어도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기업들을 찾는 데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처 칸막이 없이 산업단지공단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들을 규합하고 홍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평산업단지 관계자)
정부는 그동안 열악한 주변 환경을 갖고 있는 산업단지를 혁신하기 위해 각 사업마다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거나 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에도 정부는 재정지원, 민간투자 유치를 포함해 모두 1조5,000억원(잠정)을 투입, 노후 산업단지 혁신 성과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사업과 근로·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산업단지의 연구·혁신역량 강화, 근로·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총 6,000억원(민자 1,600억원 포함)이 투입됐다.
하지만 산업단지 안팎에서는 대체 달라진 게 무엇이냐는 볼멘소리가 비등하다. 특히 청사진만 요란했지 정작 실천된 게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5년 전부터 정주요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미니복합타운 건설 등을 추진해왔지만 대부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치해 지방 소규모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국토교통부 미니복합타운 사업은 허공 속 신기루가 돼버린 상태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강릉·충주·부산·포천 등 13개 지역에서 시도했지만 제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44개 산단에 종사하는 근로자 총 10만6,000여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큰소리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전락한 것이다.
2012년부터 본격 시작된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역시 매년 전국적으로 평균 5개 정도 신설되는 데 그치고 있다.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 받는 산단형 직장어린이집은 부처 협력과 기업의 인식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예산은 충분하지만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없어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업 탓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 업계에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줘 산단 어린이집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상당수 산업단지 지원 정책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정작 구인난과 구직난으로 가장 크게 고통받는 지방의 학생들과 기업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도 개선할 점으로 꼽힌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산단 환경개선 민간대행사업(1조1,001억원)을 통해 총 26개 사업에서 1조1,001억원의 투자가 이뤄졌지만 26개 사업 중 군산 오피스텔 건립사업, 구미·익산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등을 제외하면 23개 사업에 약 9,649억원의 금액이 반월시화, 남동 서울디지털 등의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편중됐다.
정부 지원 금액 비율이 낮고 대부분 민간 투자에 의존한 사업인 탓에 사업성 논리로 투자 지역이 결정되면서 정작 도움이 시급한 지방 산업단지가 외면된 것이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단지 개선사업 역시 규정상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가 지원 대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오래된 수도권 내 단지들이 혜택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