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OECD “불평등 완화하는 노동·조세 정책 필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각 국가별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은 IMF와 OECD·세계은행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국가 간 양극화는 완화됐으나 국가 내부의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동화 기계 개발 등 기술의 진보와 세계적인 경제·금융 통합 등 때문이다. IMF는 이로 인한 소득 불평등은 구직·의료·교육·금융 등 접근 기회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며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료서비스 등 접근 기회를 균등하게 해 생산성과 경쟁을 증가시키고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금융·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분배적인 조세 제도, 사회보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OECD·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역시 각 국가의 내부적인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데 IMF와 인식을 같이 했다. OECD 주요국에서 소득 하위 40%가 버는 소득은 전체 20%에 그치고 자산 역시 3%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OECD는 “불평등의 심화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성장·분배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불평등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세·보조금 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기재부는 “G20은 IMF와 OECD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