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선정을 위한 추천 절차에 들어갔다. 주말께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위원장과 위원이 위촉된 날부터 3개월간 활동하면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영구히 중단할지 아니면 공사를 재개할지 결정할 공론화 과정을 설계한다. 공론화위가 시민 배심원단 구성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 등을 결정하면 건설 중단에 관한 최종 판단은 시민 배심원단이 내린다.
정부는 공론화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찬핵·반핵 단체들의 반발로 첫발을 떼기도 힘든 상황이다. 첫 단계인 위원 추천 작업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찬핵 진영은 “공론화 작업이 원전 반대에 무게중심을 두고 시작됐다”며 정당성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반면 반핵 단체는 “위원 추천 기관의 구성원 다수가 원전과 관련이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한다.
누구나 반핵 또는 찬핵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와 다른 반대편의 주장도 폭넓게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처럼 찬핵·반핵 세력이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는 공론화위가 출범해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공론화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찬핵·반핵 세력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공론화 위원 후보 가운데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했다. 대신 자문위원을 둬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중립적인 인사라면 원전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 공론화위의 모든 활동은 공청회나 TV 토론회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정보는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 공론화위는 시민 배심원단과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전문가 입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배심원단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일부에서는 3개월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곧 이어지는 휴가철, 추석 연휴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과거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권고안을 도출할 때까지 20개월이 걸렸다.
더 큰 문제는 시민 배심원단이 내린 결정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회 의결과 달리 배심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배심원단의 결정 후에도 찬반 세력 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투표로 미래 원전 정책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위스는 5월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위는 국민투표도 하나의 대안으로 포함해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국민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 위해 출범하는 공론화위가 설립 취지를 살려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바란다. /d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