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남성이 여성 살해, 중형 선고 가능성 크다

형사소송에서 ‘나이가 어린 남성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일수록 엄격한 선고가 내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은 판사가 재판을 맡을 때도 형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부교수(범죄학·형법 박사)는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형사법의 신동향’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살인범죄의 양형 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같이 분석했다.

박 교수가 분석한 결과 법원 조직의 특성은 양형 편차 유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반면 개인의 특성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지역이나 판사 수, 1년에 처리하는 형사사건 수 등은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변호사와 판사·가해자·피해자의 특성은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국선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사선변호사가 변호할 때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또 남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여자 변호사 때보다 엄격한 선고가 나왔다. 판사의 경우 연수원 기수가 낮을수록 높은 선고형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일 때 선고형이 높았다. 가해자는 경합범죄 수가 많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성별은 남성일 때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예상과 달리 전관 변호사를 썼을 때는 실질적인 형량 감소 효과를 주지 못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소된 살인 사건 526건의 선고 형량을 살폈다. 전체 사건의 40%가 사선변호사를 고용했고 9%만이 여자 변호사를 썼다. 전관 변호사가 변호한 사건은 25%였다. 81%의 사건에 여성 판사가 배석했고 판사의 평균 연수원 기수는 22기였다. 피해자는 여성이 51%였고 평균 나이는 45세였다. 가해자는 88%가 남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