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심야회동서도 합의 실패…꽉막힌 추경·정부조직법

공무원 증원 80억원 예비비 활용 놓고 신경전만

정조법은 한 발짝도 못나가

여야, 19일 논의 이어가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

<YONHAP PHOTO-3373> 추경-정부조직법 기다리며 정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의 상임위 처리를 기다리며 정회가 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7.7.18      hihong@yna.co.kr/2017-07-18 16:13:53/<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추경-정부조직법 기다리며 정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의 상임위 처리를 기다리며 정회가 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7.7.18 hihong@yna.co.kr/2017-07-18 16:13:53/<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18일 밤늦게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결렬된 뒤에도 밤 11시께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는 심야 회동 전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부 처리와 추경 중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예비비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본 뒤 막판 접점 찾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쳤다. 여당은 예비비에서 가져다 쓰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부대조건을 달아야 한다며 여당의 제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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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에서 진척이 없어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구성돼 최소한의 일을 하겠다고 내놓은 안인데 (야당이)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 협상의 진전이 잘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목적예비비를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 야3 당이 합의를 봤지만 여당과는 협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벤처·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예산 1조4,000억원이 추경에 포함되는 것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최소 1조원 이상을, 야당은 절반가량 삭감한 1조원 미만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19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여서 19일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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