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자서 ‘기간제 교사들’ 제외…“고용형태, 노동조건 달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기간제 교사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규직 전환 기준과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해 온 정부는 852개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31만명(기간제 19만1000명, 파견·용역 12만1000명) 중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9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은 제외되며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포함하고 있다”면서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 절차, 고용형태, 노동조건이 다르다”고 제외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5000여명의 기간제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향후 고용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