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실태조사도 벌이기 전에 추진계획을 내놓아 정부는 실제 대상자 수조차 밝히지 못했지만 최대 20만명의 비정규직이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된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교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추진 계획(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교육기관 852곳은 올해 말까지 상시·지속적(연중 9개월, 향후 2년 이상 계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파견·용역은 현재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채용 등의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업체와 협의하면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해 기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은 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 등 총 31만명이다. 이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기간제의 경우 절반가량, 파견·용역은 대부분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자 수를 계산하면 최대 20만명가량이 된다. /임지훈·이두형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