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중기 채용 2+1·노인 일자리 3만개 등 본격 시동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11조332억원의 예산이 본격적으로 풀릴 예정이다. 애초 정부 안보다는 1,537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줄여 2,575명으로 확정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400억원) 등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적다며 야당이 반발해 감액됐다. 이외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90억원) 등도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오히려 정부 안보다 추경 예산이 늘어난 분야도 있다. 대표적인 게 가뭄 대책 예산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가뭄대책 예산은 정부안에서 빠졌다가 국회를 거치며 1,077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추경 사업에는 가뭄대책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지원(4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조속한 추진(216억원), 가뭄 상습지 조기 급수 추가(100억원), 아산호-금광·마둔지 수계연결 설계비(15억원) 등이 반영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에도 45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추경안에는 올림픽 국내외 홍보에 230억원, 평창 문화올림픽 지원에 153억원, 도시경관 지원에 36억원 등이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은 977억원 증액됐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204억원이 추가로 반영됐고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30억원, 전통시장별 특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에 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 정규직 3명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3년간 인건비 총 6,000만원 지원, 청년수당 월 30만원 지급, 중소기업 취업 시 1,600만원 목돈 형성 등의 정책은 본격 시동을 건다. 일단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청년 정규직 3명 채용 시 한 명의 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하겠다(일명 2+1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 5,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정규직 1만5,000명을 새로 채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상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역량도 키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란 예상이다.

취업준비생에게 국가가 수당을 주는 것도 시작된다. 현재 정부는 통합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 3단계까지 이행하는 청년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의 수당을 주기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고 있지만 가급적 중복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만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총 1,600만원도 마련해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인데 현재는 지원액이 1,200만원이지만 400만원이 확대됐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어 중소기업 지원도 늘게 돼 대기업은 일자리가 없는 반면 중기는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노인 일자리도 3만개 이상 늘어난다. 대응하기로 했다. 수당 역시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된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치매관리자 5,125명, 방문건강관리사 508명 등을 채용해 총 6,1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현재 통상임금의 40%, 최대 월 100만원까지만 주어졌던 육아휴직급여를 최초 3개월간 80%,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해 여성 일자리 환경도 개선한다.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이태규·강광우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