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준표 대표. /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여당과 함께 초고소득자·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 논의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자 야당은 24일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온도차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증세 방침을 ‘세금폭탄 정책’으로 명명하며 강력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면서 “정기국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포퓰리즘이 기업 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당당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증세 논의에 앞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우선 요구하기도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데 2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라고 했고 100대 국정과제 시행에 178조원 예산은 턱없이 모자르다”며 “필요재원 조달 방법으로 증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낸 것도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원밖에 걷히지 않는다. 전반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증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증세 정국에서도 캐스팅보트를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른 야당과 함께 재정 책임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고 했다고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