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른바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SNS 장악 문건’ 등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관련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이 24일 원 전 원장 재판에서 공개한 증거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과 그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의 녹취록이다.
검찰은 과거 ‘디도스(D-Dos)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등의 문건을 최근 확보해 증거로 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2011년 10·26 재보선에서 당시 여당이 참패하자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문건에는 ‘여권이 좌파에 장악당한 SNS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야권이 젊은 층의 불만을 자극하는 데 SNS를 악용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내년(2012년) 총선·대선은 박빙 가능성, SNS 투표 독려가 상수로 자리매김했다, 팔로어 확보를 통한 트위터 내 여론 영향력을 강화하고 팔로어 늘리기 작업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이들 증거는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의 목적성이나 국정원법 위반, 정치관여 고의와도 직접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은 국정원이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에 제출할 때 일부 삭제한 것을 복구해 다시 제출받은 자료다.
2011년 11월 18일자 녹취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은 “내년에 큰 선거 두 개(총선과 대선)가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에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온다.
그는 “한미 FTA를 여당은 물리적으로 결국 처리하는데 그러면 한나라당이나 정부를 비난할 것이다. 그 이후에 대처하지 말고 지금부터 칼럼이나 신문 곳곳, 방송이고 어디고 가서 준비했다가 그날 땅 하면 조간에 실리도록 준비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정 국책사업을 설명하며 “그 사람들(부처 장관 등)이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실어 날라주라 이거야. 그런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언급도 있다.
또 “여러 인물이 발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작년 선거도 보수가 결집하면 이길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졌다.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건 현 정부 대 비(非) 정부의 싸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부장은 현장에서 교통정리 잘 되게 챙겨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2년 1월 녹취록에선 원 전 원장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대응 논리를 만들어 경호실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이 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정보기관이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관처럼 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4월의 녹취록에선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대목도 있다.
검찰 측 주장에 원 전 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라고 했다는 부분은 국민에게 안보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며 “안보 교육은 국정원이 기존부터 해오던 활동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도 “검사의 얘기를 들으면 회의에서 나온 정부 정책이나 정치 관련 발언이 위법성이 있듯이 전제하는데, 어디까지나 이는 개별 실행과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SNS 대응 문건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라는 것이지 댓글을 작성하라는 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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