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신문고 홈페이지2013년부터 지금까지 679억원 규모의 정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580억원은 환수했다. 환수한 580억 중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를 밝혔다. 지금까지 1,130건의 신고가 접수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 조치 받았다. 1,130건의 신고 중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으로 절반이 넘었다. 보건복지 분야 중에서도 기초생활급여 187건,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 어린이집 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전체 신고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이나 취업 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237건%((16.6%)이었다. 연구원·보육교수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건(15.3%),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는 187건(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건(10.6%)이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R&D(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연구비 횡령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D 사업 관련 신고는 2014년 4건에서 2005년 37건, 2016년에 5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를 독려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