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구성, 자유한국당 반대에 난항

여야정 협의체에서 증세를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26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사실상 수용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기를 들고 있어 실제 협의체가 가동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것은 증세뿐 아니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된 법안 6,400여건, 개헌과 선거구제 개헌, 산적한 민생현안”이라며 “이런 협의체라면 마다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또한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만 딱 집어서 하는 핀셋 증세만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들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논의에는 저희가 참여하겠다”면서 여야정 협의체 참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는 여러 다른 목적이 포함되는데 갑자기 증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협의체가 다 하면 국회는 왜 필요하냐”고 반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상설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등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