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국경세 도입 안한다”··당정 전격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경조정세 도입 계획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행정부와 공화당은 2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국경세 도입을 더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 등 경제 정책과 연관된 당정 핵심 인사들이 모두 서명했다.



당정이 ‘국경조정세’ 도입을 철회한 데는 건강보험법 개정(트럼프케어) 등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모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또 논란이 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정은 성명에서 세율 인하를 위해 국경세를 도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경세는 수입품의 과세율을 올리고 수출로 얻는 이익은 면세하는 제도로 정부가 최초 청사진을 공개했을 당시 미국의 주요 수입국들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중국, 한국, 일본, 멕시코 등으로부터 수입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유통 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자동차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