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어제 오후 11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연합뉴스청와대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지시와 관련해 “임시로 추가배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미 (발사대) 2기가 임시로 배치된 시점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시점이지만 북한이 도발함에 따라 4기 임시배치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한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배치된 2기의 보완공사도 필요하고 유류 공급은 물론 병사들의 편의시설도 확보돼야 한다”며 “그 부분을 신속히 진행하고 기존의 말발굽 형태의 부지 내에 임시로 4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시배치를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이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된다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절차적 정당성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유지하면서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