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성주 주민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원불교 비대위) 등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약 100m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석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믿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15시간 만에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한다고 했다”며 “오락가락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명 원불교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사드가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고,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당신 입으로 말했다”며 “국민의 힘으로 세워진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고 이제 국민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전했다.
하주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변호사는 “(문 정부가 결정한) 사드 4기 배치는 국내 절차가 준수됐느냐. 박근혜 정권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질서와 국내 법령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천·성주 주민 50여명은 다소 격앙된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기자회견 중 통곡했고 다른 주민은 “(대통령은) 촛불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며 “사드 배치를 하려면 대통령 이름을 내놓으라고 꼭 전해주이소”라고 언급했다.
주최 측은 애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이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경내 출입인원을 제한하자 약 50분간 대치한 끝에 기자회견 장소를 청와대 밖으로 바꿨다. 참가자들은 이를 놓고도 “정당한 권리인 기자회견조차 방해하는 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냐”고 밝혔다.
김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석주 성수 소성리 이장, 박희주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대표단 5명이 김금옥 청와대 혁신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과 면담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사드 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한편 지난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소집하고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한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각 협의할 것을 지시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