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전력수급 영향 논란 반박하는 김태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전기요금 논란에 반박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5년 내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일거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1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22년 이후에 전력수급과 전기요금과 관련해 국민께서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전날 당정협의 이후 탈원전 정책이 앞으로 10~20년 뒤 전력수급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기요금이 에너지원에 따라 인상 여지가 있지만 탈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까 대체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수요자원관리,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적용 등 요금 인하 요인도 크다”며 “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이 완료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원자력의 경제성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미국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원자력발전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에너지발전 원가를 가리키는 균등화 발전비용과 회피비용을 비교해야 경제성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회피비용에서 발전비용을 뺀 순가치가 원전의 경우 마이너스 41.8 메가와트시 당 달러($/MWh)”라고 지적했다. 회피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잘못된 정보를 낸 언론에 대해서는 보도를 바꿔달라고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