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안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는 결국 이명박 정부”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8·2 부동산 대책을)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과 비교하며 비난하는데 참여정부 때 제도를 마련해서 그나마 안전판 역할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3년 종부세, LTV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진 등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기본 바탕을 참여정부가 설계했다”면서 “어떻게든 투기를 억제하려던 참여정부에 비하면 지난 10년간 집권 세력이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방조해왔을 뿐 아니라 눈꼽만큼이라도 노력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다고 초이노믹스를 실행하면서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바른정당을 포함해 한국당에 현재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성찰을 거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금 강조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투기꾼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막겠다”면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