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의장/연합뉴스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병 갑질 문제를 ‘적폐’라고 비판했다.
3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사병 갑질에 유감”이라며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공관병 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관사 인력지원의 필요성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예 사병 논란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관병만 아니라 골프·테니스 과외 병사 등 비공식 사병은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간부의 취미생활과 개인 편의를 위해 사병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이 수십 년간 계속됐는데 신성한 국방의무를 모독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방의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 군사를 차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복무여건 개선 등 국방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경수 당 협치담당 원내부대표도 “노예 사병 문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 적폐”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척결 의지에 따라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갑질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아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 군대에 보낸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사령관이 전역지원서를 냈다고 했지만 철저히 검토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따라야 한다”며 “노예사병 악습이 추가로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