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에 이어 12년 만에 8·2 대책을 주도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참여정부의 재림이라는 평가에 대해 ‘쿨’하게 인정을 하며 입을 열었다. 김 수석은 3일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제가 직접 나와 말을 하는 것이 옳겠다. 많이 돌아보고 성찰했다”며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종부세’ 도입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참여정부 이후 책 까지 내가며 실패를 복기해온 김 수석이 내린 결론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구조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공급은 없이 수요억제만 하는 8·2 대책이 참여정부와 같이 실패할 것’이란 평가에 김 수석은 “이는 불이 나고 있는 집에 불을 끄러 왔는데 옆에 집을 지으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반박했다.
김 수석은 현재도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3, 4년 간 ‘빚 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 결과를 봐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단군 이래 최대 공급을 했다. 내년에 입주할 물량은 사상 최대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면 강남엔 부동산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 규모는 역대 최대치”라며 “현재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 반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이 때문에 저는 부동산 문제를 수요공급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8·2 대책의 연착륙을 바라면서 “분명한 것은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 물러서지 않는 다는 점”이라며 “이 정부는 아직 출범 석 달도 안됐다.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