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국정원 TF에 댓글부대 자료 이첩 공식요청

검찰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댓글부대’ 활동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은 공판팀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관련 자료 협조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해 이 문건들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댓글부대 규모·운영방식·투입 비용 등이 포함된 문건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지난 3일 전격 공개한 중간 조사결과는 2009년 5월~2012년 12월 댓글 작전의 주축인 국정원 심리전단이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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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식 자료 협조를 요청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만간 해당 자료를 이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적 민감성 탓에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에 있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혀낸 내용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까지 염두에 두고 중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변론 재개가 허용되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 2012년 대선 외에 전반적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돼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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