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도 일자리창출 돕는다…中企 4.6조원 대출 추가지원

한국은행이 9월부터 신산업 원천기술 개발과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3조6,000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어려움이 커진 지방 중소기업도 1조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은행에 한은이 연 0.5~0.75%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이 3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한은은 창업기업에 6조원까지 지원하던 기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한도 6조원 중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던 여유분 3조6,000억원(7월말 기준)을 모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한은이 은행에 대출자금을 지원해주는 비율도 최대 50%까지 2배로 늘어난다.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크게 세 종류다.

먼저 신산업 기술개발에 기여한 중소기업이다.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 에너지처럼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로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늘어난다. 전년대비 청년 고용이 늘어나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한은은 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요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한편 조선·해운업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도 1조원 한도로 특별지원을 받게 됐다. 대상은 조선업, 해운업, 음식숙박업을 하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요구에 따라 이번 개편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한은은 총한도는 25조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총한도는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7월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실적은 약 17조4,000억원으로 총한도 대비 69.6%에 그쳤는데, 이를 한도까지 높이는 게 먼저라는 뜻이다.

이주열 총재 부임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세 차례에 걸쳐 12조원에서 25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대출 종류별 한도는 △지방중소기업지원 5조9,000억원 △무역금융지원 4조5,000억원 △설비투자지원 8조원 △신성장·일자리지원(前 창업지원) 6조원 △영세자영업자지원 5,000억원이다.

11월말로 종료되는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연장 여부는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