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 무역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0일(현지시간) 펴낸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는 한미 FTA가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해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했고 주요 교역국들로부터 수입이 감소하는 바람에 한국의 대미 흑자가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이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아 개정 협상의 범위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된 후 미국의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달러(15조1,400억원)에서 276억달러로 2배 늘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며 한국 측에 개정협상을 하자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에 배치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혀 한국 내 메가톤급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의회조사국은 “맥매스터 보좌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일부 한국인들의 의혹이 증폭됐다”면서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되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비용은 8억~16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워싱턴DC=AFP연합뉴스
